12.3 계엄 진실 규명 총정리｜곽종근 "윤석열 장기집권 시도, 계엄 진실 여전히 암흑 속"
계엄 선포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충격적 폭로와 조은석 특검의 본격 수사로 12.3 계엄의 진짜 실체가 드러날 중요한 시점입니다.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경향신문 인터뷰 중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계엄 진실 폭로의 핵심 인물
🔄 계엄 가담자에서 진실 규명의 핵심 증인으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특전사 최정예 부대원들을 투입시킨 핵심 가담자였습니다. 그러나 계엄 직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폭로하며 진실 규명에 기여한 핵심 증인으로 변모했습니다.
현재 곽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4월 4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그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헌정 질서를 문란한 죄를 참회하면서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경향신문 인터뷰의 핵심 내용
지난 6월 1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불이 켜진' 상황에서 벌어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계엄이 지속됐다면 차례차례 나타나 계획을 실행하려 했던 수많은 인물과 부대 등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존재를 감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4곳을 언급하며 "이곳들이 계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밝혀내는 게 수사 관건"이라고 지목했습니다.
💥 충격적 의혹들, 사실일 가능성 높다
🌍 북한 도발 유도 '외환유치' 의혹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두 달 전부터 자신에게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 2차 계엄 선포 계획 의혹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특전사 예하 제7공수여단과 제13공수여단이 자신의 지시 없이 움직이려는 정황이 당시 감지됐다며, 2차 계엄 선포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합참을 통해 특전사 예하 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키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는 2차 계엄 의혹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며 합참 등을 상대로 해당 부대에 출동 지시를 내린 경위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상원 수첩'과 장기집권 시도 의혹
곽 전 사령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 시도 의혹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비상계엄이 지난해 총선 이전부터 준비됐고, 그 목적이 반대 세력을 '수거'해 '제거'한 뒤 '장기집권'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계엄령 행사 후 '헌법 개정' → '재선'을 넘어 '3선'
-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제도 연구 필요성 언급
- 반대 세력을 없애 '장기 집권', 즉 '독재' 목표
🔍 조은석 내란 특검, 본격 수사 착수
👥 역대 최대 규모 특검팀 구성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6월 13일 첫 공식 일정으로 검찰과 경찰을 잇달아 방문하며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00명 등 총 267명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팀이 될 전망입니다.
조 특검은 "그간 수사에 힘써온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히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점 수사 대상
조은석 특검은 다음 사항들을 최장 170일간의 수사기간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 시도
- 북한 도발 유도 외환유치 의혹
- 2차 계엄 선포 계획
-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개입 정도
🏛️ 계엄 진실 규명의 쟁점과 과제
✅ 헌재가 인정한 '의원 끌어내기' 지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곽종근은 지난해 12월 9일 검찰 조사에서부터 증인신문이 행해진 6차 변론기일까지 피청구인의 위 지시 내용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예하 부대 화상회의가 끝나고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관해 논의했을 때, 마이크가 켜져 있어 예하 부대에 그대로 전파된 정황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
곽 전 사령관은 시사IN과의 옥중 인터뷰에서 "지금도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출동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고 뼈아프다"며 "당시에는 지시받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촉박하게 진행하다 보니, 위법성을 따지거나 법무 검토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0월 1일 대통령 관저 식사 모임(윤석열·김용현·곽종근·여인형·이진우 참석)에서도 비상대권, 비상조치 등 비슷한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고 증언. 이는 계엄이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준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마무리 요약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경향신문 인터뷰는 12.3 불법계엄의 실체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조직적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조은석 내란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로 새로운 진실이 밝혀질 전망입니다.
- 북한 도발 유도 외환유치 의혹, 2차 계엄 선포 계획, 노상원 수첩에 담긴 장기집권 시도 등 충격적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내란 시도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 계엄의 진실은 여전히 암흑 속에 있지만, 조은석 특검의 수사로 마침내 그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수사 진행 상황을 주목해 보겠습니다.